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매월 18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던 직장인 A씨는 이혼을 하고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전처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고 채권자들에게 갚을 빚과 월생계비를 나누면서 양육비…
회생절차에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개시 신청 전에…
개시 신청 전에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 "프리패키지(pre-package)제도를 시행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의 동의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웅영(41·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8일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프리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