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 필요해”
파산법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정됐지만 파산, 회생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기업, 개인 등에 대한 파산 및 회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특화 법무법인 플러스로(Plus Law)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가 135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절실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