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특화 법무법인 플러스로(Plus Law)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가 135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절실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