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매월 18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던 직장인 A씨는 이혼을 하고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전처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고 채권자들에게 갚을 빚과 월생계비를 나누면서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