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건 처리 … 법 안지킨 법무사 벌금
'대리' 수임료 1억 취득 법무사가 법 테두리를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처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412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수임료를 받은…
비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