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 필요해”
파산법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정됐지만 파산, 회생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기업, 개인 등에 대한 파산 및 회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파산법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정됐지만 파산, 회생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기업, 개인 등에 대한 파산 및 회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가 135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절실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