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러스로 대표 오희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서민들은 빚으로 인해 과중한 이자부담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쉽게 파산, 회생 등의 도산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파산에 따르는 체면손상, 수치심 때문에 파산, 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 회생 등 도산제도는 개인에 대한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실패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갱생조치의 일환으로서, 파산법원의 실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TV에서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빚(대출)’을 권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파산, 회생 을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릴 수는 없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산, 회생은 오히려 필수불가결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플러스 인생에 저희 플러스로가 최선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로 대표 오희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