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최신뉴스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매월 18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던 직장인 A씨는 이혼을 하고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전처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고 채권자들에게 갚을 빚과 월생계비를 나누면서 양육비…

'대리' 수임료 1억 취득 법무사가 법 테두리를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처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412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수임료를 받은…

4월 물가 5년 만에 최고치…소비자물가 1.9% 상승 석유류 11.7% 상승, 물가 상승 주도…가뭄에 농축수산물도 4.5↑ 현대경제硏…"폭염 등 물가 상승 압박 거세…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극심한 봄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찾아왔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논바닥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5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6.4%를 기록했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며 월세 하락세를 보이지만 반전세는 상승하면서 지난 4월 전월세전환율은 5개월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 4.6%, 연립·다세대 6.6%로…

지난 한 해 동안 월평균 2조6000억원씩 급증하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에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둔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잇단 분양규제 강화 조치로 일부 아파트…

내년 3월 1일 '회생전문법원'이 신설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가결했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