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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러스로 대표 오희택 변호사입니다.

요즘 참 살기가 힘듭니다. 청년들은 고액의 학자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중년세대들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전세가격, 사교육비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가계운영이 어렵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고용안정성도 매우 낮아 하루하루 불안하기만 합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당신들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때문에 변변한 노후대비도 하지 못했고,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한 자녀들 역시 부모님들을 부양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은 청년, 중년, 노년층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기만 하고,
빚으로 인해 과중한 이자부담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 채무자분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찌됐든 자신이 빌린 돈이기에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보지만,
그 빚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쉽게 파산, 회생 등의 도산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파산에 따르는 체면손상, 수치심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 회생 등 도산제도는 개인에 대한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실패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갱생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법원의 실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TV에서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빚(대출)’을 권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파산, 회생 을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릴 수는 없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산, 회생은 오히려 필수불가결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의 늪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는 너무나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플러스 인생에 저희 플러스로가 최선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로 대표 오희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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