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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의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8-05-15 10:29
조회
176
개인회생 결정자인데 채권자가 채무독촉을 하면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가 있는지요 ?
전체 1

  • 2018-05-16 17:51
    안녕하세요 김대호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3의2호에 따르면

    개시결정이후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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