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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전

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을 의뢰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카드사용)거래는 중지됩니다.

나.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증대는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은행연합회 연체정보등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에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 또는 신청 후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금융권이나 개인간의 금전차용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통장은 안전한 은행계좌로 사용해 주세요.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는 절대 계속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측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은행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은행계좌는 지급정지의 가능성, 급여통장인 경우 압류의 가능성, 자동이체등록의 출금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계좌개설을 할 때는 유명 대형은행의 경우 채권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압류,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정보조회 추적이 어려운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지역)농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채권자로부터 상계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소득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사 채권자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손님들에게 채권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채무자와 채권자가 쌍방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은행 예금담보 대출, 은행사의 신용카드대금, 보험사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가 상계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급여압류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대출시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급여 등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급여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압류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개시절차에서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채권자에게 지급을 막고, 이 압류금액을 변제계획에 투입하면 채무자는 변제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실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하되 매월 약정금액을 별도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권설정이 없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신용대출이라면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시고,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개인회생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규정한 규제(공무원 결격사유 등)는 없으나, 은행연합회의 특수기록정보가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신용조회를 채용필수 조건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통상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한 금액을 본인의 총 재산가치로 판단하여, 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재산형성과정에서 채무자의 기여도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한다면(결혼 전부터 배우자의 개인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등)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한 다음의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채권(제1호) :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따로 변제하셔야 하고,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우선변제하도록 정한 채권으로 100%를 2년안에 변제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제2호)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제3호)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호)
(5)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7) 양육비 또는 부양료(제8호)
(8)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9)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채권
특히 위 (9)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누락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 개인회생의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신청일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와 같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연히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사실관계나 채무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채무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고,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후

가. 변제금액을 여유 있게 적립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시작일은 개시결정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시결정까지 6개월 전 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제시작일과 개시결정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변제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통상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 변제금 적립일로 정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채권의 양도통지서 및 양도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거나 부실채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동일 채권에 대한 승계절차 정도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 금지명령결정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약 5일 전후로 결정되며,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기간이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최근채무, 변제율, 채무원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라. 면담기일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어 면담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마. 채권자 독촉이 너무 심한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될까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일부 사채업자나 개인채권자들의 경우 더욱 심하게 변제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변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변제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가. 개시결정문의 채권자목록 및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을 경우 추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그 누락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채권의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개시결정문의 채권자목록 및 금액을 꼼꼼히 검토하여 누락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이의기간을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하여 이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일로써,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어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 개인회생 변제금액 납부하는 방법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매월 변제금액을 지정일자에 지정계좌 신한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o o o회생위원]으로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총 변제금액이 24,000,300원일 경우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액이 400,005원이고, 첫 변제금 납부하실 때 400,300원 납부하시고, 매월 400,000원씩 납부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변제시작일부터 채권자 집회기일 전까지의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꼭 납부하시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셔야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변제계획안인가결정시까지 성실히 변제하셔야 인가결정을 순조롭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가. 담보권자를 제외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명령은 변제계획안 인가전까지 효력이 있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를 위한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강제집행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강제집행의 취소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나. 은행연합회 연제정보등록이 해제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정보등록(구: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다. 본인 소유의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채무자에게 귀속되게 되므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대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라. 변제금액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중도에 내지 않는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금액의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경우 변제계획불수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3개월 이상 지체하더라도 채무자의 이유가 타당한 사정을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변제 의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중도에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되었을 경우라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의 확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후에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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