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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회생파산사건 전문법원 신설 법안, 법사위 통과

내년 회생전문법원이 신설됩니다. 회생전문법원이 신설되면 파산, 회생 등 도산사건의 처리가 더욱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것이 기대됩니다.

내년 3월 1일 ‘회생전문법원’이 신설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가결했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에 우선 설치하고 차츰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된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의 파산부가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이 생김으로써 부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서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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