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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건 처리… 법 안지킨 법무사 벌금형

법무사가 법 테두리를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처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412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사무장은 2009년 11월부터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주며 각각 40대 60으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받은 수임료는 총 1억344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의뢰받아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의 업무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 비송사건을 맡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을 넘어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며 “장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기자 :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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